부동산 3법 합의, 분양가상한제폐지 (부동산3법이란, 부동산시세, 부동산 3법 효과, 부동산3법 영향, 부동산3법 통과, 부동산3법 재개발)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9월 발의 된 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가 2년 3개월여만에 매듭지어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3법은 그 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가 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 1가구제 폐지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입니다.

 

한편,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건축시장을 정조준한 것이며, 이에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 아파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3법 합의, 분양가상한제폐지

여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여야 부동산 3법 개정 합의

분양가 상한제 -> 민간택지 탄력 적용 (공공택지는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 3년 유예 (2017년까지)

재건축 조합원 1주택만 허용 -> 3주택까지 분양 허용